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오 (단국대학교)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이해원 (목포대학교)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09 - 132 (24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등장하는 자동화행정에 대해서 단계별 발전모형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동화행정은 기존에 사람이 하던 행정행위를 기계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수행하면서 사람을 지원하거나 대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자동화행정 대상업무의 성격과 범위라는 2가지 기준에 따라 자동화행정을 부분자동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tion), 증강(Augmentation), 자율화(Autonomy)의 4단계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단계별로 자동화행정의 주체, 대상, 방법, 결과에 따라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사람기반에서 기계기반의 자동화행정으로 급속한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화행정의 각 단계별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분업과 협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동화행정의 법적 효력, 자동화행정의 오류나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자동화행정 #인공지능 #지능정부 #자동화 #자율화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자동화행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행정 발전모형 및 쟁점분석틀 설정
Ⅳ.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행정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19 / 인공지능 국가전략 google schola 김건우 /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google schola 김남철 / 2020 / 행정법강론 (제6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중권 / 2016 /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행위가 허용되는가? / 법제 :1~7 google schola 김중권 / 2017 /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 법조 66(3):146~18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활용에 관한 연구동향 및 쟁점 분석
정소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9 .12
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박가림 행정법연구 2022 .08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임성훈 행정법연구 2020 .08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 특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鄭南哲 공법연구 2021 .12
중심합성계획법을 이용한 용접품질의 분석에 관한 연구
박철균 ,  김일수 ,  이종표 외 1명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2014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129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