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와 헌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이형석; 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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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전정환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3號(通卷第79號)

발행연도: 2020.09

수록면: 359 - 3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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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 유투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접근·수집할 수 있다. 반면에 난민, 이민자, 성 소수자 등을 향한 증오와 혐오의 표현들도 제한 없이 유포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젠더, 성적 지향성 등에 근거해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한다. 또한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폭력이나 실질적 차별로 나아가는 증오범죄의 관문이 된다. 우리나라도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인 대응책은 차치하더라도,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혐오표현을 쟁점으로 다룬 판례도 극소수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혐오나 증오를 처벌하거나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거나 경합할 뿐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를 처벌을 해야 하거나 최소한 행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혐오와 차별이 범죄의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 혐오가 무지나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혐오표현이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면 어떻게 제한해야 할지이다. 제한을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과 달리 사후규제는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익보호를 위한 사후규제라고 하지만 사건검열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표현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권력이 표현의 내용을 판단하는 순간 위헌여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처벌로 해결할 순 없다. 국가가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Hate speech is the expression that arouses hatred and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religion,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The hate speech excludes minorities from society. Also, it becomes a gateway to hate crime, which advances to violence or substantial discrimination without being limited only to expression. Even our country is in the real situation of having no just accurate statistics aside from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hate expression and hate crime. Also, there are few judicial precedents as well that addressed the hate speech as an issue. Because there is no punishment law pertinent to hate expression, the hatred and hate cannot be penalized or taken into account the punishment. There is just penality or competition caused by defamation or insult. Even in our country, the argument is being raised recently as saying that the hate speech and the hate crime should be punished or regulated administratively at least. Still, There is room for review even on whether or not punishing severely just for a reason that hate and discrimination correspond to a motive of crime. It includes whether or not being appropriate to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if aversion is caused by ignorance or prejudice, and how it will be restricted given belonging to the protection scope for freedom of speech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even if being the hate speech. Given setting limit, even a question about the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is raised. Even if be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post-regulation is possible for the public interest unlike the pre-censorship prohibited in principle. That is because even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unlimited.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pre-censorship can also occur even though being post-regulation for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Even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t absolutely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the appearance of unconstitutional status at the moment that the government power judges the contents of expression is always becoming an issue apart from the right or the wrong of expression. The hate speech and the hate crime against social minorities require legal sanction. But everything cannot be solved by punishment. A social alternative plan needs to be preceded that is available for transferring consideration and tolerance to social minorities before the country enforces the system of restricting hate speech.

#혐오표현 #증오범죄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관련성 #Hate Crime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Chilling Effect #Relevancy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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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수 / 2007 / 증오언론(Hate Speech)과 십자가 소각(Cross Burning)에 관한 판례경향 - R. A. V. v. City of St. Paul 및 Virginia v. Black 사건을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18(1):39~80

박용숙 / 2014 /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 강원법학 41:467~509

정도희 / 2013 / 다문화사회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제언 / 법학연구 21(1):51~71

최희경 / 2004 / 상징적 표현과 국기소각행위 / 헌법학연구 10(2):301~330

최희경 / 2006 / 修正憲法第1條와 十字架燒却 / 헌법학연구 12(5):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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