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학의 특허활용과 벤처창업전략

권지현

doi:10.35505/sjlb.20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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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 - 29 (27page)

DOI: 10.35505/sjlb.20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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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학이 중추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는 산학융합선도모델 프로그램을 공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하여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해 사업화하고 있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 의하여 도출된 특허기술을 근거로 벤처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대학 소유의 특허권 또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의 성과물을 특허출원하고 이를 이용하여 창업한 벤처기업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219대학에 2,566개사가 있다.
일본의 산학협력과 벤처창업에 관한 법제 및 정책,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산학협력의 공동연구에 의한 성과물을 가능한 사업화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본의 정책과 운영을 참고하여 대학의 벤처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일본특허법의 임시(仮)통상실시권제도 및 임시(仮)전용실시권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특허법에 반영하고, 동 제도를 통하여 대학의 특허출원이 특허등록을 받기 전이라도 기술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뛰어난 지견을 가지는 대학 혹은 기업의 탁월한 인재가 복수의 대학 또는 민간기업간에서 각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양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크로스 어포인트먼트제도(Cross-appointment system)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무역분쟁에 대응한 극일의 정책으로 대학과 민간기업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특허전략, 그 특허발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s “the law on activation of the scientific technology․innovation creating” and has enforced the regulation for obligating the government support so that the universities promote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nd it is supported by publicly announcing Industry-Academic Convergence Guidance Model Program on June 2020.
By the policy support in such a Japanese government, universities startup and manage the venture company to industrialize patent rights and know-how owned by universities, and also on the basis of the patent technology derived by the common study of the university and the company, the venture startup is positively induced. Venture companies which start-up by using patent rights owned by universities or patent applications obtained by commonly studying with universities are 2,566 companies in 219 universities as of January 1, 2020.
As shown through legislations and policy, statics relating to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nd the venture startup in Japan, it is tried to possibly industrialize results by the common study of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nd in Korea it is needed to induce the venture startup in the university referring to such a policy and a management in Japan.
First the provisional non-exclusive licence system and the provisional non-exclusive licence system in the Japanese Patent Law will be analysis in depth and reflected to the Korean Patent Law, and through the system it is need to promote the industrialization by transferring the technology even before patent applications would be patented. It is needed to positively utilize the Cross-Appointment System in that excellent talents in universities or companies having an outstanding point of view enter into employment contract between plural universities or private enterprises respectively and can do all of both works. The cooperation of univers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polar Japanese policy corresponding to the trade dispute i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t is determined to need the strong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which can positively suppor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atent strategy, industrialization of the patent invention via such an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공동연구 #벤처창업 #기술이전 #실시권 #산학협력 #기업공개 #Same study #venture startup #technology transferring #licenc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initial public offering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신동진 / 2019 /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 Nabo focus (창간)

高林龍 / 2014 / 標準特許法 / 有斐閣

科学技術 / 2018 / 民間企業の研究活動に関する調査報告2017

中山信弘 / 2011 / 新·注解特許法(上巻) / 青林書院

日本経済産業省 / 2016 / 大学における産学連携活動マネジメントの手引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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