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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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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2009년 프랑스 정부는 광고 수익의 축소가 공영방송의 차별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개혁을 시도했다. 이 사례는 정부규제라는 외적 요인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공영방송의 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프랑스의 공영방송 개혁에는 문화적 역할이 중심적이었던 만큼,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문화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광고수익의 축소 이후 문화적 편성의 변화에 대해 검토했다. 개혁 후 공영방송의 문화적 편성을 다수주의적 편성과 다원주의적 편성 모델,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관점에서 점검해본 결과, 공영방송의 광고수익 축소와 문화적 편성에는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프랑스 공영방송은 제도적으로 강화된 규정을 문자 그대로 따를 뿐, 공영방송의 철학을 실행에 옮기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 개혁 사례는 공영방송의 차별성이 제도적 개선만으로 강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공영방송의 편성
3. 2009년 공영방송 개혁의 맥락: 프랑스 공영방송의 특수성
4. 방송의 문화적 임무: 프랑스 공영방송의 차별성
5. 광고수익 축소와 문화적 역할의 상관관계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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