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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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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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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주택 임대시장과 관련된 정책 중 하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세액감면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정책 목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여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대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있다. 먼저, 본 제도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본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건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제도가 소형주택 임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동질성 검정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본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가격을 안정화시킨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제도와 같은 감면은 정부의 세입 감소로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밀한 검토후에 본 제도의 일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Tax Reduction #Difference in Difference #Homogeneit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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