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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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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재외선거 ‘기권요인’에 대한 연구(2018) 이후 후속 논문으로, 재외한인들의 기권요인 분석을 토대로 재외선거 참여 활성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재외선거권은 거주국의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을 갖은 재외국민과 단기체류자에게 헌법상 부여된 참정권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권리인 정치적 참정권이 제도적 정치적 개인적 정치지향점 들이 복잡하게 얽혀 90%대의 높은 기권율을 보이고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다고 이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권한 북미지역 유권자 174명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첫째, 재외선거에 인터넷투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기 바란다. 셋째, 투표소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영주권자가 아닌 단기체류자들은 한국에 주소가 있기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헌법 개정 등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재외선거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면 높은 등록률과 투표율이 요구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선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Overseas Election #Election Abstention #Political Participation #General Election #Internet Voting #Mail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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