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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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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3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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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이후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미국은 최다 TBT 통보국이다. TBT는 표준관련 규제로서, 한편으로는 무역에 대한 장벽의 역할을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TBT가2002 ~2014년 동안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총액 기준 무역 및 부가가치기준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국의 TBT가 한국 수출에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둘째, 하지만 그 효과는 산업별로 달랐는데 세계시장에서한국과 미국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낮은 산업에 비해 TBT가 수출감소 방향으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총수출액 무역의 비교 분석에서는 총수출에대한 영향력이 더 크고,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의 비교 분석 부분에서는 최종재에 대한 영향력이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BT #TiVA #Korea #US #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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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 2016 / 2016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google schola 국가기술표준원 / 2017 / 2017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google schola 선아름 / 2015 /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對미국 전기전자 품목 수출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9(1):205~240 google schola 장용준 / 2014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 국제통상연구 19(1):1~33 google schola 최보영 / 2015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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