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섭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3 - 25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초연결사회라는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집중화된 통제방식에서 회피함으로써 국가나 이익단체에 의한 정보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데이터시대의 핵심기술로서 ‘블록체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써 다양하게 실재하는 지배권력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통제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독일은 국가적으로나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기반기술로서의 큰 잠재력을 기초로 그 확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관해 혁신친화적이고 선도적인 임무수행을 담당한다. 독일사회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적 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 디지털 증권, 디지털 신원,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기업을 중심으로 그 논의 전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표준의 설정이 요구되고, 설정된 표준을 통해 유럽 전역에 단일한 규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보호와 관련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수학, 암호화 및 컴퓨터 과학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표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연방전략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와 표준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기술의 적정수준을 꾀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규율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술중립적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전통적 규제원리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원리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기술적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상적 분야와 신뢰성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경험을 축척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설계의 단계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미흡하거나 흠결된 경우에는 규제접근을 위해 근거와 접근방식을 우선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규제를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 사전규제에서 벗어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율규제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네거티브규제와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기술에 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Blockchain’ entwickelt sich zu einer Kerntechnologie im Datenzeitalter, die sich der Ungleichheit entziehen kann, die durch das Informationsmonopol des Staates oder der Interessengruppen verursacht wird, indem die zentralisierte Kontrollmethode des Hyperinformationszeitalters vermieden wird. Dies bestätigt die Möglichkeit, sich den Bedenken hinsichtlich de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Kontrolle durch verschiedene echte Regierungsmächte zu entziehen. Im Falle Deutschlands wird angenommen, dass die Blockchain-Technologie durch ihre Expansion aufgrund ihres großen Potenzials als Grundlagentechnologie eine soziale und wirtschaftliche Entwicklung auslösen kann. Daher ist die Bundesregierung für die innovationsfreundliche und führende Rolle in der Blockchain verantwortlich, um die Zukunft aktiv zu gestalten. In Deutschland werden in verschiedenen Bereichen politische Vorschläge zur Blockchain gemacht, wobei jedoch die Notwendigkeit von Diskussionen über digitale Verwaltungsdienste, digitale Wertpapiere, digitale Identitäten, digitale Währungen und digitale Unternehmen anerkannt wird. Zu diesem Zweck muss zunächst ein Standard für die Technologie festgelegt werden, und durch den festgelegten Standard muss europaweit eine einheitliche Regelung verwirklicht werden. Zu diesem Zweck ist es dringend erforderlich, das Problem der Standardisierung in Zusammenarbeit mit Experten für Mathematik, Verschlüsselung und Informatik zu lösen, um Interoperabilität und Datenschutz zu erforschen. Darüber hinaus fordert die föderale Strategie eine aktive Durchsetzung der Norm, wobei die Notwendigkeit der Rechtsdisziplin anerkannt wird, um die Risiken zu begrenzen, die sich aus der Blockchain-Technologie ergeben können. Um die technischen Risiken aus einer neuen Perspektive zu minimieren, indem die neuen Regulierungsgrundsätze umfassend berücksichtigt werden, muss der Staat zunächst die Bereiche, die die Blockchain-Technologie benötigt, klar definieren, anstatt die traditionellen Regulierungsgrundsätze für gesetzliche Vorschriften für die Blockchain einzuschränken. Daher sollten relevante Richtlinien festgelegt werden, die sich auf Zielbereiche konzentrieren, die die Zuverlässigkeit verbessern können, sowie auf Bereiche, in denen die Kosten durch Zuverlässigkeit gesenkt werden können. Darüber hinaus ist für das spezifische regulatorische Design eine Technologie-Neutralisierung erforderlich, um den Konflikt mit den bestehenden Normen der Blockchain- und Distributed-Ledger-Technologie zu lösen. Die regulatorische Grundlage und der Ansatz sollten für einen regulatorischen Ansatz für die Kette festgelegt werden. Darüber hinaus ist ein strategischer Ansatz erforderlich, um die Regulierung zu mildern, ein rationales Regulierungssystem wie die Selbstregulierung zu bilden und innovative Technologien wie die negative Regulierung und die regulatorische Sandbox zu fördern.

#Blockchain #Blockchain-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in Deutschland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ory Design #Crypto Asset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형섭 / 2018 / 블록체인의 규범적 의미와 활용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한양법학 29(4):169~194

김형섭 / 2019 / 유럽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중심으로 -

다니엘 드레셔 / 2018 / 블록체인 무엇인가? / 이지스퍼블리싱

유성민 / 2017 / 블록체인은 과연 경제 민주화를 이끌 것인가? / FUTURE HORIZON (34)

유명무 / 2019 / 블록체인과 법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형섭

소속기관 한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37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