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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07 - 121 (15page)
DOI
10.20462/TeBS.2020.06.2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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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은 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디지털 무역거래가 활성화되고 디지털 무역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규범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디지털 무역규범의 논의에 대한 전개 과정과 WTO 및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무역규범에 대한 입장 등을 조사하고, 나아가 디지털 무역규범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관련해서는 WTO 다자간체제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에 한계를 개별 국가가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FTA 등과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규범 제정을 추진하거나 다자간체제보다는 비교적 손쉬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Mega FTA 및 TISA에서 디지털 무역규범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국가간 정보이동,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비공개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국가간 정보이동에 반대하고 있으며,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원칙 등을 주장하고 있다. EU의 경우는 자유로운 정보이동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서는 강한 규범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무역거래에 대한 개별 국가의 상당한 의견 차이를 WTO가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디지털 무역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 또는 최소한의 항목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디지털 무역규범을 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igital Trade #Electronic commerce #Trade In Services Agreement #Cross-Border Data Flow #Source Code #디지털무역 #전자상거래 #복수국간서비스협정 #국가간 정보이동 #소스코드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 무역거래의 의미
Ⅲ. 디지털 무역규범 논의의 전개과정
Ⅳ. 디지털 무역규범 관련 주요 이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강하연 / 2015 / ICT 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60~67 google schola 강하연 / 2016 /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전자상거래규범 영향 평가 및 대응전략수립 :19 google schola 곽동철 / 2016 /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 통상법률 (131):51~90 dbpia 김기홍 / 2018 / 디지털무역의 개념과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분석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9):1~11 dbpia 곽동철 / 2018 /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현황 및 시사점 :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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