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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171 - 201 (33page)
- DOI
- 10.21888/KPAQ.2020.06.3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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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강사법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강사법의 정책결정과정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강사법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총 2번의 정책변동이 일어나는데, 1차 정책변동 시기에는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자살사건 발생으로 1년 7개월 만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차 정책변동 시기에서는 강사법 시행이 4차례 시행 유예된 이후 강사법은 정권교체로 인해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게 하고, 2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강사법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급격하게 정책변동이 이루어졌고, 재정확충과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강사 고용 축소,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사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분석틀
Ⅳ. 강사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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