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의 체계에 관한 소고

박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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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준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3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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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법상의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2008년에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기 전, 행정질서벌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형사벌과 행정질서벌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행정질서벌의 체계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동 법률은 과태료 부과의 요건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개별 법령상 산재되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질서 벌에 대한 총칙상의 규율을 대거 도입함으로써 행정법상 도그마틱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행정질서벌 체계에 일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행정질서벌을 형사벌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체계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도 변화하여 벌금을 능가하는 고액 과태료가 도입되어 국민의 충분한 권리구제 보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서 배제된 주로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는 비송사건의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체납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징수체계의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질서벌의 새로운 체계정립방향으로서 첫째 행정질서벌의 형벌화(刑罰化)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이론적·입법적 대응을 제안한다. 특히 행정질서벌의 위상과 맞지 않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조항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징수 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행정실무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고액 과태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불복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행정질서벌 체계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향후 행정질서벌에 관한 새로운 체계의 정립은 입법·사법·행정은 물론 법이론 간의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one of the means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nd it imposes penalties on minor administrative violations. Befor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as enacted in 2008,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was mainly focused on clarifying the boundary betwee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However, th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order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establishment of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This law clarifi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quirements for the violation of the law and the disposition of fines, and unifies the process of charging and collecting penalties that were scattered in individual laws. In addition to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punishment trial and enforcement procedures, by establishing the general rules on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t has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der system which had been depended on dogma in administrative law. However,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contains systematic problems due to the fact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from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he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is also changing. A large amount of fine, exceeding fines, has been introduced to threaten the people s right to adequate remedy, and the appeal process for disposing of fine is treated as an area of non-arbitration cases mainly proceeding with abbreviated trial, excluding the administrative organs. In addition, due to the collection procedures in the tax law, it is also urgent to establish a collecting system that is applied exclusively to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consider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new system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First, active theoretical and legislative responses to the punitiv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should be made. Second, the penalties collection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by utilizing Act on Collection of Local Taxes Outside Deposits, etc.. Finally, in order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o develop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system,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made for the high fine. In the future,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should be conducted through discussions and researches between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s well as legal theory.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dministrative punishment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질서벌 #Fine for negligence #Act on Collection of Local Taxes Outside Deposits, etc.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형벌 #과태료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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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영 / 2014 /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에 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16 (4) : 103 ~ 13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돈 / 2004 /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 / 법조 53 (10) : 5 ~ 4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광 / 2004 /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조 53 (10) : 163 ~ 18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호 / 2017 / 행정질서벌의 법적 쟁점 / 토지공법연구 78 : 169 ~ 195

[단행본] - 류지태 / 2006 / 행정법의 이해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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