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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4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67 - 1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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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새로운 국가역할 모델과 관련하여 독일 공법학계에서 전개되어 온 보장국가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의 수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독일에서 등장한 보장국가론은 공적과제 이행의 민간이양과 국가역할의 전략적인 강화를 핵심요소로 한다. 국가는 이행책임에서 벗어나면서도 민간에 의한 이행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보장책임을 통해 공익적 기준을 달성한다. 이에 규제된 자율규제를 입법의 중심 모델로 삼아 자율규제를 중시하면서도 보장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규제의 목표와 전제조건, 한계 등을 정하고 민간과 협력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장국가론은 국가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현대국가의 모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단순화하여 제시한다는 점, 국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시키는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 발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그 이념적 방향성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 보장책임의 내용이 불확정적이고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등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밖에도 보장책임의 실효성 문제, 규제설계의 어려움, 국가부담 경감에 대한 의문 등도 남아있다. 보장국가론을 수용하여 각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현실적 여건과의 적합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규제가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마련되고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보장국가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입법자에 의해 설계된 제도는 국가권력 행사에 관한 헌법원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후퇴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론적, 실무적 검토와 대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자율규제 #헌법 #Self-regulation #민영화 #Ensuring State #Regulation #Role of a State #국가의 역할 #Ensuring Responsibility #보장책임 #Privatization #Constitution #규제 #보장국가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보장국가론의 주요 내용 및 의의Ⅲ. 보장국가론의 한계Ⅳ. 보장국가론의 수용을 위한 과제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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