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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89 - 10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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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지역 혜산시의 부동산 거래행태(임대, 매매)를 상품별(주택, 상점, 공장건물, 광산, 편의시설, 토지)로 살펴보고 이것의 특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는 유형에 따라 판매 혹은 임대만 이루어지며, 문서 또는 구두로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금은 월이나 일 단위로 지불되는데, 상품에 따라 인민폐 대신 알곡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별 거래에서 돈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상점, 공장건물 거래이며, 돈 없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소토지 거래였다. 최근의 대북제재강화는 북한의 돈주들로 하여금 해외지역을 통한 자본축적을 차단시키고 있어 국내지역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두게 한다. 따라서 북한의 부동산 시장전반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혜산시의 공장, 기업소나 상점과 같은 부동산상품은 합법적이 아닌 비법적 수출입 상품보관에 활용될 것이며, 밀수품 중개를 위한 서비스업이 이 지역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Real estate transaction #Hyesan cit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ights to use #Smuggling #Land tax #부동산 거래 #혜산시 #대북제재 #사용권 #밀수품 #토지세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부동산 거래와 북한 당국의 인식
Ⅲ. 부동산 상품별 거래 실태
Ⅳ. 혜산시 부동산 거래 특징과 원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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