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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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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철 (명지전문대학교) 김혜정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2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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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둘러싼 환경들은 가히 진보의 시대를 뛰어 넘어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고 대면하지 않는 상대와 실시간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과거 게임과 음란물 등에 몰입하였던 인터넷중독의 범주도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의 확대로 인해 중독의 기준치를 올려할 정도로 전국민과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00년대 이후 2010년대에 이르러 정책을 구체화하여 종합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인터넷중독에 관한 예방과 처방조직을 내세워 인터넷중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중독에 관한 단일화법 논의가 있은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각 정부기관은 서로 다투어 인터넷중독 관련 기구들의 양적 확대만을 도모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기능중복은 물론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인터넷중독 관련 기구가 다수 생성되었다. 범부처적 조정이 없다면 낭비와 함께 효과적인 인터넷중독 억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중독 디톡스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구체화 된 정책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이론
Ⅲ. 인터넷 중독 관련 행정조직
Ⅳ. 인터넷중독 관련 정부기능중복과 기능조절방안
Ⅴ. 결어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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