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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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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창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태 (KAIST) 김금수 (호서대학교) 한택환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11 - 250 (40page)
DOI
10.15301/jepa.2020.2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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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0

폐기물처분부담금 인상은 매립지 부족을 완화시키는가?: 축차 동태 KLWR CGE 모형의 적용
이효창 ,  김진태 ,  김금수 외 1명 환경정책 2020.03 학술저널

2019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 ORANIGRD CGE 모형 적용
이효창 ,  김진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02 학술대회자료

201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가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 : ORANI CGE모형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이효창 ,  김금수 환경정책 2018.12 학술저널
축차 동태 CGE모형을 활용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이효창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10 학술대회자료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일반균형분석 : CGE모형
이효창 ,  김금수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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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폐기물 처리서비스와 재활용을 자본, 노동과 대체성이 있는 생산요소로 간주한 축차 동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최종 처분부담금 요율 인상에 따른 경제 및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처분부담금 도입과 무관하게 경제의 현 추세와 폐기물 정책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폐기물 발생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최종처분량의 감소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잔존 매립지는 대폭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부담금 도입을 통하여 폐기물 최종처분 감소와 잔존 매립지 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처분부담금 연 15% 인상 시나리오에서 2030년에 잔존 매립지는 51%로서 BAU 대비 4.1% 증가하며, 처리량 중 재활용 비율은 8.3%로서 BAU 대비 50% 하락하고 있다. 반면, 처분부담금이 실질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0.006% 변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잔존 매립지 고갈의 추세가 뚜렷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각 비중 증대의 허용, 처분부담금 요율 대폭 인상과 동시에 최종처분의 제약에 각 산업이 적응하도록 폐기물 처분서비스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처리서비스 #재활용 #최종처분 #매립 #소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축차 동태모형 #KLWR모형 #Waste Disposal Charge #CGE #Waste Disposal Service #Recycling #Final Disposal #Landfill #Incineration #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R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폐기물 산업과 처분부담금
Ⅲ. 선행연구
Ⅳ. 연구방법
Ⅴ. BAU 추세전망 및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6~2060 NABO 장기 재정전망 google schola 권오상 / 2012 /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부진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농촌경제 35(5):1~26 Crossref 권오상 / 2018 / 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과 중첩 CES 생산함수 추정 / 자원환경경제연구 27(1):29~66 Crossref 기획재정부 / 2019 /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김성태 / 2011 / 한국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추정 / 응용경제 13(3):99~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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