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지혜 (국토연구원) 노민지 (국토연구원) 오민준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58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 - 8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기(2012~2016년)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년)를 겪음
※ 단,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의 국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2] 주요국의 부동산 조세는 거래단계별로 취득세·등록세(취득단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세 등(보유 단계),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매매단계)를 부과
- 일반적으로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와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부동산세·주민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결정하는 구조
[3] 국가별 도입배경과 목적에 따라 각 부동산조세 세목의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수준 등이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목차

[주요내용]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 조세정책]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급등시기와 조세제도
[2. 주요국의 주택시장과 조세정책]
미국의 주택가격 급등시기와 조세제도
영국의 주택가격 급등시기와 조세제도
프랑스의 주택가격 급등시기와 조세제도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급등시기와 조세제도
[3.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의 시사점]
부동산 조세제도는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변화·발전
일부 국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를 활용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본방향 설정 필요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①]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  노민지 ,  오민준 외 1명 국토정책 Brief 2020 .06
지방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 캐나다의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최원석 ,  김수성 조세연구 2020 .06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②] 프랑스 · 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  노민지 ,  오민준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20 .06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 비교 연구 : 영국, 호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사례로
김홍주 ,  박준 ,  김진우 외 2명 서울도시연구 2009 .03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이형찬 ,  오민준 ,  송하승 외 1명 국토정책 Brief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1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