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례연구

김진규

관세학회지

2019 .12

조세심판결정례를 이용한 FTA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변달수 ,  박홍규

관세학회지

2020 .05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유형화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례 및 일본법 분석을 논의소재 삼아 ―

양인준

조세와 법

2024 .06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권순국

통상정보연구

2017 .06

稅法上 加算稅에 관한 硏究 ―免除의 요건인 ‘正當한 事由’를 중심으로―

김세현

세무와 회계연구

2017 .12

관세법상 사후세액심사에서의 가산세에 대한 고찰 : 한·일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홍재성 ,  송진구

관세학회지

2018 .12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정배 ,  서희열

조세논총

2018 .0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 이중제재여부 및 제도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정우

조세연구

2017 .12

FTA 원산지검증상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회신에 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권순국

관세학회지

2017 .12

소득 관련 가산세로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에 대한 연구

이한우

세무와 회계연구

2022 .11

가산세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구진열

조세법연구

2021 .11

FTA 이행규정 불일치 사례 연구 : 사전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진병진 ,  박성호

관세학회지

2021 .12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in the Korea-ASEAN FTA

Hyuk Kwon

e-비즈니스연구

2024 .08

원산지사후검증이 FTA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지수

관세학회지

2015 .12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산세 부과)가 없는 사례에 관한 연구

권혁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4 .12

관세법과 내국 세법의 우선 적용 관계

김두형

조세논총

2017 .03

납세협력을 위한 가산세 및 조세혜택 제도 개선방안

박승식 ,  박상연

국제회계연구

2022 .06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48) 가산세 면제 여부 : 억울하게 부과된 가산세…취소 안 되나요?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3

Mega FTA 시대의 GVC 변화와 글로벌기업 무역물품 관세평가 적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윤 ,  유광현

관세학회지

2022 .12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김경하

조세법연구

20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