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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isun Yi (Kyung Hee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17 - 255 (39page)
DOI
10.21051/PS.2019.10.2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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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분쟁감소 및 평화유도라는 확장된 원조 역할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해외원조가 무력분쟁 중이거나 종료된 지역에 전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원조역학을 조명하였다. 특히나, 수원국에 원조가 유입되었을 때 두 가지 차원들 - 즉, 다수원조공여자들의 집합적 정책결과로써의 원조의 성격 (비전통/전통원조그룹, 규모, 분야별 배분, 모달리티, 유입시기) 그리고 수원국 정부의 원조활용태도 (조건부원조의 수용과 정부지출 중 군사비용 비율) - 에 주목하고 원조의 본연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지난 10년(2007~2016) 간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 분쟁과 발전 간의 뚜렷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왔고 무엇보다 분쟁지역은 평화로운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원조를 받아왔다. 그 중 콩고민주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두 취약분쟁국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낮은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가진 원조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발전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원국 정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해외원조재원을 획득 그리고 배분함에 있어서 친빈곤(pro-poor)정책 및 개혁을 위시한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재발할 분쟁상황에 대비해 원조를 군사비용으로 유용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Foreign aid #conflict #development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or situations (FCSs) #aid for peace #원조 #분쟁 #발전 #취약분쟁국 #평화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ethodology and data
Ⅲ. Literature and overview
Ⅳ. Country Case Analysi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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