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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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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9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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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improving the treatment of university part-time lecturers is a national task that has not been solved for a long time. University part-time lecturers are not teachers according to current higher education law. Therefore, part-time lecturers are in an unstable position and generally do not receive legal protection even though they are in the low income class.
Since the judgment that the part-time lecturer corresponds to the worker in the Labor Standards Act in 2007, the university felt the burden of utilizing the part-time lecturer, and the part-time lecturer also had not the benefit of the career formation due to the reduction of lecture opportunity.
This paper tried to clarify several serious errors in comparison with private instructor of cram schools, whether the Supreme Court judge that a part-time lecturer is similar type worker or not. The Supreme Court was already judged a part-time instructor at cram schools is not a worker and it realized that there was no reason.
Labor law is divided into labor law as a contract law focusing on labor contracts and labor law as a social law centering on the need to protect against social risks. The purpose of the labor law is the protection of workers who are parties to the contract, and the purpose of the Social Security Act is to protect against the social risks of the weak. In the end, the problem of the university part-time lecturer should approach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university by the judgment of the workers" gender based on the labor contract but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gainst the succeeding generations of healthy scholarship.
If the worker’s status is recognized as the case precedent, the part-time lecturer becomes the person who provides the work to the user in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However, a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part-time lecturers can rather violate the freedom of constitutional scholarship guaranteed to the lecturer. Therefore, the dependency should be denied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 lecture of the part-time lecturer.

목차

Ⅰ. 사실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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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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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34 판결

    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것이므로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 자의 지입차주로서 자기계산하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조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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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34 판결

    (갑)이 (을)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을)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을)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을)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위 (갑)은 (을)에 대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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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2004누267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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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4. 11. 18. 선고 2003구합36642,2004구합5126 판결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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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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