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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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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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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7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37 - 19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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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ltiple trade unions are permitted in a company from 1st July, 2011,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on 1st Jan, 2010.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Precisely, this article considers an overview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nd the legitimacy and constitutionality of it, on the view of ensuring the labor fundamental rights. And then this article draws some issues related to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Meanwhile, this unified scheme is introduced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industrial relations which is necessary to have more telelogical and voluntary labor - management relations on the level of collective equal terms. This unified scheme needs to the principles of complement with voluntary labor-management, suitability of means with ends, and openness of the procedure in collective bargaining system.In conclusion,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s important to understand with a complementary system based on the voluntary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a representative trade union is regarded as a priority and complementary right without limiting the other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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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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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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