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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 전체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산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양자를 가중평균한 사회적 할인율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발견한 일부 오류들을 수정하고 주관적인 가정이나 추정값이 아닌 객관적인 국가 및 금융 통계자료들과 계량모형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세 가지 사회적 할인율을 산출했다. 연구결과 기간별 평균 사회적 할인율은 5.02%~5.14%('00~'04), 2.10%~2.17% ('05~'09), 3.01%~3.06%('10~'13)로 산출되었다. 추정된 사회적 할인율 추이를 살펴볼 때,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보다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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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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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ol, W. J. / 1968 / On the Social Rate of Discount / American Economic Review 58 (4) : 788 ~ 802
Broome, J. / 1992 / Counting the Cost of Global Warming / White Horse Press
Diamond, P.A. / 1971 /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Production Efficiency / American Economic Review 61 (1) : 8 ~ 27
Kula, E. / 1985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for the United Kingdom / Environment and Planning 17 (2) : 199 ~ 212
Kula, E. / 1987 / Social Interest Rate for Public Sector Appraisal in the United Kingdom /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roject Appraisal 2 (3) : 169 ~ 174
Broome, J. / 1992 / Counting the Cost of Global Warming / White Horse Press
Diamond, P.A. / 1971 /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Production Efficiency / American Economic Review 61 (1) : 8 ~ 27
Kula, E. / 1985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for the United Kingdom / Environment and Planning 17 (2) : 199 ~ 212
Kula, E. / 1987 / Social Interest Rate for Public Sector Appraisal in the United Kingdom /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roject Appraisal 2 (3) : 169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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