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형사책임과 공동체주의적 책임의 예비적 고찰-인공지능기반 자율기계의 침해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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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9 - 1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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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분야는 물론 형사사법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지능기반 자율기계의 침해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물론 인공지능기반 자율기계의 형사책임 논의는 오늘날의 법이론과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새로운 법이론과 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상용화 가능성으로 인해 오늘날 미래를 대비하는 법학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자율성과 비난가능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통적인 책임이론에서의 책임개념을 그대로 고수할 수도 없고, 일부 급진적인 논의에서 위험성만을 책임대체요소로 파악하는 태도도 더 이상 따를 수는 없다. 그것을 다시금 책임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종래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책임개념이 형식적인 개념으로 국가형벌의 형식적인 정당성의 근거와 한계로 기능해 왔다면, 이제는 그 개념에 실질적인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책임개념의 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철학적 이해로서 공동체주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동체주의 개념은 종래의 전통적 자유주의와 결정론에서의 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책임의 한계 문제로서 인공지능 관련 형사책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여기서 공동체주의는 단순히 자유주의에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주의 이론의 설득력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바, 자유주의의 일부 전제들을 수정함으로써 그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립하고자 하는 공동체주의 형벌 및 책임개념은 공동체의 목적과 가치의 틀을 전제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 형벌 및 책임개념에서 형벌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부과되지만, 자율성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봄으로써 책임원칙의 형벌 제한적 기능은 여전히 인정한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약한 인공지능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야기된 결과 및 법적 책임은 그 물건을 제조․판매하거나 이용한 자연인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책임개념에 따라 인공지능 자체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책임개념에서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을 설명하기 곤란했지만, 공동체주의적 책임개념에서는 공동체적 목적과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형사처벌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 수준과 발전속도에 비추어 보면,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적 책임개념에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의 형법주체성 내지 형사처벌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이제는 마련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The advanced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novating at a pace that is unprecedented in history.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industrial sector as well as the criminal justice field. Especially, the problem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utonomous machine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as discussed.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in the traditional accountability theory, which can be represented by autonomy and possibility of criticism, can not be adhered to, and some radical discussions can no longer be taken as a substitute for risk. Even if it is explained in terms of responsibility again, its meaning should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e conventional concept. Until now,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has functioned as the basis and limit of the formal legitimacy of state punishment as a formal concept, the substantive contents must be filled in now.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introduced the concept of communityism as a social philosophical understanding. This concept of communityism will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conventional liberalism and determinism and provide a basis for rational solution of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criminal responsibility as a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In addition, communitarianism is not merely a concept contrary to liberalism, but a concept that presupposes preserving the persuasive power of liberal theory, and aims to overcome its weaknesses by modifying some premises of liberalism. In addition, the concept of communityism penalties and responsibility to be reestablished presupposes the framework of purpose and value of community and protects and promotes the rights and autonomy of members of community. Thus, in the concept of communityism penalties and responsibilities, punishment is imposed only on the autonomy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on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community, but on the grounds that it is allowed only within the limits of autonomy. At the stage of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nsequences and legal liabilitie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re inevitable to be discussed in terms of natural persons who manufacture, sell, or use the objects. At the stag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still a vie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can not be subject to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responsibility. However, in the traditional concept of responsibility,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non-human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n the concept of community-based responsibility, the grounds for criminal punish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found because it emphasizes community purpose and value. In view of the level and spee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day, the emergenc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far away. When considering the social function and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ontext of the concept of communitarian responsibility, the theoretical basis for acknowledging the subjectivity of criminal law or criminal punish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now be provid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riminal responsibility #communitarian responsibility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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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2013 /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자연 재해에 대한 법적 담론 / 홍익법학 14(1):821~842

김영환 / 2016 /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 법철학연구 19(3):143~168

안성조 / 2017 /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 법철학연구 20(2):77~122

양천수 / 2017 /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 법철학연구 20(2):45~76

이인영 / 2017 /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 홍익법학 18(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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