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대미 방위비분담과 관련하여 일본과 비교를 바탕으로 방위비분담 협상에 관한 “총액협상방식”과 “항목협상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후자로 전환할 필요성을 판단해보고자 작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이면서 더욱 많은 규모로 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항목협상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액수와 항목별 지원액에 있어서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방위비분담 협상방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동맹 갈등 최소화 측면, 행정적 업무소요 증대 여부, 방위비분담금 예측가능성, 주한미군 규모 변화에 따른 유･불리, 한반도 위기로 인한 주한미군 활동 증대 시 유･불리, 미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분담금 증액 요구 시 유･불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더욱 많은 액수를 부담하더라도’ 미군의 방위비분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당하게 지원해야한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현재의 총액협상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위비분담. 비용분담 #주한미군 #한미동맹 #미일동맹 #Burdening Sharing #Cost Sharing #USFK. U.S.-ROK Alliance #U.S.-Japan Alli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Altfeld, M. F. / 1984 /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7 (4) : 523 ~ 544 google schola Department of Defense / / 2004 Statistical Compendium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google schola Department of Defense / 2003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 to the Common Defense google schola Forrester, J. W. / 2007 / Congressional attitudes on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 relations google schola IISS / 2014 / The military balance 2014 / Routledge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