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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4 - 28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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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find out some tasks and expectations of the policy. The highest priority of the policy is peace, not reunification. Peace can be achieved, this policy assumes, b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n turn can be achieved by providing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policy is based on the liberalist perspective on the international politics, prefers a soft-landing to a hard-landing on the course of transition for opening North Korea. This emphasizes ‘engagement’ or carrot as the main policy means, but tries to maintain ‘pressure’ or stick until North Korea shows its willingness for denuclearization. This policy also maintains Korea-led initiative emphasiz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s and cooperation. The strategy for denuclearization is a step-by-step and comprehensive approach based on ‘security-to-security exchange’ manner. The success of this policy depends on developing a ‘win-set’ for the exchange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should neither try ‘peace with nuclear weapons,’nor the United States ‘unconditional surrender’ without providing North Korea’s regime stability. Here lies the Moon jae-in Government’s role by providing creative compromise proposals and promoting trust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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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 2017 /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비핵화-평화협정의 교환매트릭스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 통일정책연구 26(2):55~79 dbpia 김태효 / 2007 / 한국외교정책 연구: 회고, 동향, 그리고 제언 / 국제정치논총 46(특별):141~158 dbpia 더불어 민주당 / 2017 /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 더불어민주당 google schola 이성우 / 2018 /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게임이론을 이용한 설명 / 국제지역연구 21(5):163~184 google schola 이종석 / 2016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국제질서: 우호적 환경을 위한 과제 / 세종정책연구 20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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