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권; 이동진;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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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권 이동진 이재영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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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외 부패범죄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부패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부패범죄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부패범죄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대한 법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고유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적용・운영되는 특징을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받는 다른 나라의 제도라 하더라도 환경이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적용・운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없다. 외국의 경우 법률적 체계와 사회문화적 배경이외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력한 법집행에 기반을 두고, 부패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부패범죄,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인 연고주의, 온정주의, 답례문화, 선물관행 등도 부패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인 부패구조와 규제제도의 문제, 조직적 부패범죄와정경유착은 부패범죄가 척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의식의 강화를 비롯한 공무원 보수의 합리화,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강화, 부패범죄에 대한 조직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을 이 연구에서는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부패범죄에 대한 개선 및 통제방안은 부패범죄의 특성상 짧은기간에 단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외국의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부패범죄의 통제를 위해 보다 종합적으로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부패범죄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국가와 부패범죄는항상 공존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네트워크가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범죄와의 상관성도 주목해 볼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체 및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사회적 문제인 부패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oblems of corruption crim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legal discussions about the crimes in South Korea versus oth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esenting desirable schemes against the crimes. Legal systems to check irregularities including corruption crimes in foreign countri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s that they are established in the background of politics, culture and history of the countries and that they are applied and operated in the surroundings of historic unique to the countries. Therefore, any legal systems which are recognized as the best in other countries must face many difficulties when they are applied and operated in different historic situations. In foreign countries, it is particularly noted that severe punishments shall be imposed on corruption criminals on the basis of distinctive legal systems and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s well as strong enforcement of laws. In contrast, in Korea, such factors as may induce corruption crimes are prevalent so that many of corruption crimes may can committed due to occupational privileges of government officials, cultural and traditional connections unique to Korea, paternalism, customary return courtesies, and offering-gift practices. In terms of relevant systems, reasons why corruption crim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moved from Korea include problems of political corruptive structures and regulatory systems, systematic crimes of corruption, and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strengthening of ethic consciousness, resonable salaries of government servants, intensification of relevant systems and regulations, and improvement of organizations’ recognition and cultures about corruption crimes. Corruption crimes, which are part of social problems, can be eliminated only when endeavors are actively and jointly made by the political circles, the government itself, private enterprises, and the general public.

#부패범죄 #정치적 부패 #윤리의식 #윤리개혁법 #부패방지법 #Corruption Crimes #Political Corruption #Ethic Consciousness #Ethics Reform Act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 http://www.llrx.com/node/472/print / / http://www.state.gov/p/inl/rls/op/2001/17190.htm Quah, J. S. T. / 2001 / Combating Corruption In Singapore: What Can Be Learned? / Journal Of Contingencies & Crisis Management 9 (1)

Thomas J. Bellows / 2009 / Meritocracy and the Singapore Political System /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 (1) : 24 ~ 44

강성남 / 1997 / 우리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선방안 / 한국부패학회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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