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강미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미영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3 - 249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와 조리

강미영 법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5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강미영 아주법학 2015.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며, 착오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작위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행위의 일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행위자의 전체적 행위를 판단 대상으로 하여 파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부작위를 인정하는 방법은 전체행위를 평가해서 부작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만을 관찰해서 부작위로 판단하고 있어 이는 재고해봐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들이 대부분 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기망은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행위자의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간주’하였다고 비판하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는 행위자의 부작위를 기망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부작위를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하여 ‘동가치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관련하여, 초법규적 사유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지의무 위반을 사기죄에 있어서의 부작위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신의와 성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례도 없으며, 내용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형벌을 근거지우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례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기하여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고지의무를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별다른 검토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쉽게 유죄를 입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Deceit is what putting the other person in mistake. And it is possible by the only commission to putting the person in mistake who is not in mistake. So, the deceitful deed by omission can be occurred when the other party is already in mistakes. The distinction between commissions and omissions in the deceitful deed of fraud should be determined by the overall behavior of the doers rather than focusing on a portion of the deed. Nevertheless, Korean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e omission only by observing ‘the violation of notification duty’ without evaluating the whole behavior. It needs to consider again. And it is true that the most cases of the fraud by omission could be recognized as the fraud by commission, but it is difficult to agree on the opinions denying the existence of the fraud by omission and criticizing that the fraud by omission regards the omission of doers as the deceitful deed because of the need for punishment. Because the fraud by omission does not regard the omission of doers as the deceit, but recognizes the same value by evaluating the omission of doers as the realization of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the fraud by commission. Finally, with regard to generating evidence of the commission duty of who is in guarantor status,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violation of notification duty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regarded as the omission in the fraud. There are no cases to present specifically what is the trust and good faith. And it is a violation of nulla poena sine lege, because it inflicts the punishment by the standard whose the contents and limits are not clear. Especially, Korean Supreme Court admits so easily the notification duty of the seller or lessor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rading. It should be criticized because it tend to look for proven guilty easily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ithout other reviews.

#사기죄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보증인지위 #신의성실의 원칙 #Fraud #Deceitful Deed #Fraud by Omission #Guarantor Status #Principle of Good faith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성돈 / 2013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성룡 / 2005 / 묵시적 기망？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 / 형사법연구 (23) : 22 ~ 42

김준혁 / 2008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법학연구 18 (2) : 237 ~ 263

김태수 / 2010 / 부동산 계약과 부작위에 의한 사기 / 중앙법학 12 (1) : 259 ~ 28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미영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