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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5 - 2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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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지원 및 자생력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자영업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세월호나 메르스 여파 등으로 볼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영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몇년간의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기업성장이 멈춘 것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킨 가장 근본적인 위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소자본창업이 증가하면서 초과공급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아울러 인터넷의 확산과 도소매업의 대형화는 경기와 상관없이 자영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증폭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용어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통해 용어의 차이를 명확화 한다. 또한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지원정책 대상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정책공급자 관점에서 그간 정부의 자영업 및 소상공인지원 법률변화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한 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률 #정책 #혁신 #협업 #Keywords: Micro commerce industry #self-employed industry #Government policy #Innovatio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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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통계청 google schola / /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 통계청 google schola / 2015 /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OECD google schola 구영식 / 2015 / 자영업, 949만개 창업했다 793만개 폐업했다 / 오마이뉴스 google schola 김대종 / 2014 / 국내기업 규모별 특성과 소기업 상장촉진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경영학회2014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 4305 ~ 43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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