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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 - 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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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양식은 아파트다. 아파트는 도시화 과정의 주택부족 현상을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이 장점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공동체 관계약화, 익명성 조장, 주거공간에 따른 신분설정, 주택의 투기심화 등은 아파트 정주확대에 따른 부정적 현상으로 지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아파트 경비원의 공식 직무는 ‘범죄예방’이다. 아파트의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경비원 역할확대의 검토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아파트 범죄예방 증진을 위한 경비원 역할개선에 있다.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 관련 인식정도, 만족도, 범죄예방 직무수행 정도에 대하여 측정했다. 그 결과 네 가지 측면에서 개선적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아파트 경비원의 범죄예방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조정 노력이 요구되었다. 조사결과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내용 중에서 범죄예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와 주민응대 서비스를 범죄예방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효율적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모니터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비원과 주민 모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방범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정작 아파트 경비원들은 모니터링의 업무비중이 높지 않았다. 아파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를 강화하고 경비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제고하고 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 전액적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경비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노동의 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임금상승 보다 중요한 사기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비비 상승에 따른 문제는 별도의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경비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한 야간단독 순찰 시 호신장비와 야간안전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자율조항 일지라도 경비원 최저배치 기준의 설정도 경비원의 근로부담과 안전확보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경비원의 근로에 대한 온전한 평가와 그에 합당한 보상이 아파트 방범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평범한 인과관계적 예측이 통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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