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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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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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债权人为使债权获得满足, 往往增加担保的数量, 其中既有物的担保, 亦有人的担保. 同一债权上存在多重担保(物保与人保)的情形称为混合共同担保. 在混合担保的情形下, 在主债务人届期不清偿债务的, 债权人实现其债权时应如何处理物保与人保的关系?债权人的债权得到满足后, 承担担保责任的物上保证人或保证人是否有权向其他担保人求偿?关于这些问题, 实务界与理论界均有较多争议. 物上保证人与保证人并存的担保中, 如何平衡担保人之间的利益是≪物权法≫第176条追求的目标, 并且这一法条改变了之前物上保证人与保证人之间混乱了状态. 可以得出在物上保证人与保证人并存的担保中, 他们的地位平等, 因为物的担保责任与人的担保责任之间的关系是当事人之间私法自治范围内的问题, 所以不会涉及到公序良俗等社会公益问题. 可以说对于同一债权进行担保的物保与人保的担保范围是当事人意思自治范围内的问题, 当事人可以自由约定. 如果当事人之间没有约定或约定不明时, 需要依法律规定实现担保. 根据现有的法律规定, 物上保证人与保证人之间不应该存在追偿关系. 虽然多个观点从各个角度论证担保人之间应有追偿关系, 但是在没有法律明文规定的情况下不能贸然承认他们之间存在追偿关系. 除此之外, 债务人届期未清偿债务而债权人实现他的担保权的结果为担保人替债务人清偿债务, 因此如果更好的平衡担保人之间的利益, 则需要规定清偿代位制度, 使替债务人清偿债务的担保人享有清偿代位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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