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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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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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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입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충칭시 인민정부가 발의한 “충칭시 지상(지하)공간건설용지관리잠행방법(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에 기초한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의 입법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합리적인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에 관한 입법 구상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새로운 재산권과 관련 제도의 보완, 그리고 토지이용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간건설용지사용권 #기본이론연구 #법률관계분석 #입법구상 #중국법 #space construction land use right #basic theory research #legal relationship analysis #legislative idea #Chi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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