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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05 - 8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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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판단기준을 바꾸는 주목할 만한 판결(Alice Corporation v. CLS Bank International)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내려졌다.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는 두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결정하여 재무 거래를 수행함으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발명(거래플랫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lice사의 특허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련된 것으로 범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성이 있는 아이디어로 변형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무효로 판단하였다. Alice 판결에서 사법적 예외인 자연법칙, 자연현상 그리고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미국 특허법 35 U.S.C. § 101의 법정 특허 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을 분석하기 위하여, Mayo 판결에서 사용된 틀(framework)을 적용하였다. 이번 Alice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상적 아이디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부정한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특허괴물의 침해소송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유한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무분별한 남소의 문제점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번 Alice 판결은 미국의 특허정책에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기타 국가들의 판결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적격성 #추상적 아이디어 #Alice #35 U.S.C. § 101 #abstract idea #Alice #eligibility of invention #subject matter eligibility #35 U.S.C.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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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fortune.com/2014/03/28/supreme-court-to-decide-when-ideas-become-too-abstract-to-patent/ / / http://ipbiz.blogspot.kr/2014/09/buysafe-aliced-in-its-appeal-at-cafc.html / /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408011647174545 / / http://www.ipfrontline.com/depts/article.aspx?id=53225&deptid=4 /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660f40c-79d0-4448-b661-da8ccc5d88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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