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00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제목은 약관의 내용통제 및 해석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어야 한다. 특히 약관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래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를 소개하면, 보험자가 약관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제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 거래조건을 통일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되고 거래조건에 관한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저자는 약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현행법상의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분석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소비자보호 #약관 #약관의 내용통제 #약관의 해석 #약관의 규제 #consumer #consumer protection #adhesion contract contents-control of the adhesion contract interpretation of the adhesion contract regulation of the adhesion contr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평 / 2007 / 중국민법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김동훈 / 2010 /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 / 법학논총 22 (2) : 441 ~ 468 google schola 김진우 / 2012 /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 법학연구 53 (1) : 251 ~ 275 google schola 김진우 / 2014 /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선택형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의 의미에서의 불공정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 민 google schola 소재선 / 2005 / 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 개론 / 경희대학교출판국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