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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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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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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2013년 출범 직후부터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 하에 ICT 융합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입법적 측면에서, 2013년 8월 13일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ICT 융합을 주축으로 하는 신산업을 육성 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는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동법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현행 ICT 융합 법제의 개선 방향과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법은 현행 ICT 산업 영역의 정책 및 규제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현행 ICT 규제가 융합 신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법은 ICT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는 실제 법안의 본래 취지와 내용에 기반하기보다는 다분히 임시방편적인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 지점을 명확히 하고, 규제개선 업무 수행에 있어 부처간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는 거버넌스 정립을 주축으로 한 동법의 실무적 차원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융합법 #ICT 융합 산업 #ICT 융합 법제 #ICT 규제 #ICT 거버넌스 #Special Act on ICT #ICT Convergence Industry #ICT Convergence Legislation #ICT Regulation #IC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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