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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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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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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생활안정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이고 기존 소유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원하는 고령층에 평생거주와 평생생활비를 보장하는 역모기지는 부동산을 유동화하고 국가적 복지재원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고령층 복지의 대안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와 일본의 공적 역모기지를 살펴보면 유사한 역모기지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모기지 공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택연금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역사가 더 오래된 일본의 공적역모기지 공급은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역모기지 부진의 원인은 직접대출의 부담으로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역모기지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품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보증 형태의 역모기지를 도입하고,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모기지 이용대상 주택과 한도제한의 완화, 적정한 담보평가실시, 연대보증인 완화 및 목적자금의 폭넓은 허용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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