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인부양과 요양간호제도

김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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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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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노인의 부양이나 요양간호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최근에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의 노인요양간호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의료보장제도, 연금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 등이 잘 정비되지 않고 있고 요양간호지원 등 노인 보건복지에 대한 통일적 제도가 없어서, 가정 내 부양이나 비교적 사구(社区, 지역공동체)에 의한 요양간호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 개인에 의한 서비스 구입 등 매우 기본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은 노인 부양에 대하여 국가･사회･가족을 삼위일체로 하는 양로 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향후 가족부양을 중심으로 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약화된 가족부양능력을 보완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즉 사구(社区)서비스를 주민의 상호부조에 의해 정비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구제도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사구서비스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복지제도로써의 사구서비스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서비스의 질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농촌지역도 도시지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요양간호를 포함한 농촌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둘째, 공적인 요양간호 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요양간호의 담당자 등 복지관련 분야 인재의 육성 차원에서 요양간호 관련 자격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In China, the elderly support or long-term care has been traditionally performed by the elderly's son or daughter. Recently, however, the family funct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has been largely weakened due to the rapid aging and nuclear family. China does not have well-maintained system like medical security system, pension system, and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security system while there is no unified system of the elderly health/welfare like long-term care nursing support. Therefore, there are only basic measures such as support by family, provision of long-term care service by local community, and purchase of service by individual users. Under the goal of being equipped with the elderly nursing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trinity of state, society, and family, China has local social welfare service as a basic strategy to complement the family support ability weakened by the low-birth and aging, which is the local service based on the maintenance by residents' mutual aids. Howev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cusing on the local system has several problems like that the local community service is locally irregular, that the local community service as a welfare system has such limited service quality and unstable security of finance, that the number of staffs equipped with expertise and ability of long-term care is lacking while the level of professional nurses is low. In order to improve them, first, the rural areas should also establish the social security system just like the urban area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input the government finance to enforce the rural medical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long-term care. Second, Third, it is also required to introduce the long-term care-related qualification system in the aspect of fostering the talent in the welfare-related area like persons in charge of long-term care, on top of the expans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facilities.

#Key words : China #the elderly support #long-term care #local community service #social security #aging #nuclear family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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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齡者虐待防止硏究會 / 2006 / 老人虐待に挑む-發見,介入,豫防の視點 / 中央法規

鄥滄萍 / 2006 / 老年學槪論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鬼崎信好 / 2002 / 世界の介護事情 / 中央法規

大塚正修 / 2002 / 中國社會保障改革の衝擊 / 勁草書房

黎建飛 / 2003 / 勞動法和社會保障法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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