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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예방, 관리, 지원, 해결 등이 포함된 갈등 관련 조례 등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갈등 조례 제정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의지의 산물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광주, 대전, 인천, 부산, 충북, 충남, 전북 등의 7개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항목으로 조례의 명칭 및 목적, 갈등 관련 조례의 용어 및 갈등관리의 책무, 갈등 예방 및 갈등예방기구, 갈등 조정기구, 조례의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에 의해 본 연구는 갈등관리기구에 대한 운영 실적이 거의 없어 운영의 합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갈등관리의 중요성과 갈등관리의 복잡화로 인하여 갈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갈등 조례에 근거한 목적과 방법, 운영 등에 적합하게 갈등관리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실질적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갈등관리위원 및 갈등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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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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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Working Group / 2001 / Report Of The Interagency ADR Working Group To The President
Walker, Jack / 1969 / The Diffusion of Innovation among the American State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 (3) : 880 ~ 889
강상규 / 2005 / 한국사회의 환경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환경갈등의 메커니즘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무총리실 / 2008 / 공공기관의 갈등 매뉴얼
김길수 / 2009 / 지방정부간 갈등의 성공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3 (2) : 269 ~ 285
Walker, Jack / 1969 / The Diffusion of Innovation among the American State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 (3) : 880 ~ 889
강상규 / 2005 / 한국사회의 환경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환경갈등의 메커니즘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무총리실 / 2008 / 공공기관의 갈등 매뉴얼
김길수 / 2009 / 지방정부간 갈등의 성공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3 (2) : 269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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