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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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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측오차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문제로서, 과도한 예측오차는 예산의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들이 세입예측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다양한 세입들의 예측오차를 분석함으로써 세입예측오차 감소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지방세 예측오차 분석에만 치중하는 기존 연구경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자주재원, 의존재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익으로 분리한 후 각각의 세입별 세입예측오차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소 예측경향은 자주재원과 임시적 세외수익, 그리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발견되었다.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선 주로 과대 예측경향이 발견되었다. 테일 오차분해기법을 응용해 세입별 예측오차를 평균오차비율, 분석기법오차비율, 그리고 임의오차비율로 나누어 본 결과, 세입 종류에 따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차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은 분석기법상의 문제로 인한 오차비율은 대부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예측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괄적으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도입하기보단 테일 오차분해에 근거해 맞춤식 오차감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준다.
#테일 #Theil) 오차분해 #세입예측오차 #과소예측오차 #과대예측오차 #Theil's Decomposition #Forecasting Error #Underestimation Error #Overestima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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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 / 2004 /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소추계의 원인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93~112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5 /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google schola 김상헌 / 2000 / Kalman Filter를 이용한 수입노력의 측정 /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김현아 / 2001 /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 연구 google schola 박선희 / 1999 / 지방정부의 세입예측실태에 관한 실증적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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