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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19 - 2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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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일반상품에 비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였고,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규범을 세분화하였다. 중국이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마다 식품위생표준, 식품첨가물기준, 라벨표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식품에 대한 중국의 규제 법제를 검토하고,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서 한국 수출식품업계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수입식품의 안전규범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수입국가인 중국의 기준규격을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수입식품 안전관리감독시스템
Ⅲ.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규제조치
Ⅳ.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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