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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지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윤순진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제15권 제2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61 - 73 (13page)
DOI
10.7849/ksnre.2019.6.15.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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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9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갈등에 대한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
임현지 ,  윤순진 신·재생에너지 2019.06 학술저널

2018

서울시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개선방안 연구
임현지 ,  권필석 ,  윤성권 외 1명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18.11 학술대회자료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입지규제 제도 현황 및 제정 배경에 관한 연구
임현지 ,  윤순진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18.04 학술대회자료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정책과정 분석 :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임현지 환경계획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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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set up a “Renewable Energy 3020 Plan” to promote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On the other hand, several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hereafter “SDRs”)”, a system in which solar photovoltaic facilities should have a particular distance from roads and residential areas. This study clarified the main causes of the SDRs formation are the prevention of landscape destruction and un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plaints from the local residents. In addition, SDRs were not designed in a sophisticated manner; rather, the policy reference functioned mainly among local governments. Based on a case study of Haenam-gun in Jeollanam-do, this study found that SDRs are not appropriate policy measures, but rather cause a range of side effects.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e local landscape value and community acceptance on solar power among others need to be considered. This study suggests a revision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which considers the impact of PVs installation on landscape, introduction of a planned siting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improvement of public awareness of solar PVs, and provision of various business models encouraging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Energy Transition(에너지전환) #Renewable Energy(재생가능에너지) #Solar Policy(태양광 정책) #Solar Conflicts(태양광 갈등) #Community Acceptance(주민수용성)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이격거리 규제)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및 현황 분석
3. 정책형성 단계: 이격거리 규제 이유
4. 정책운영 단계: 지자체 이격거리 정책참여자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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