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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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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만수 (서울신용보증재단) 박형묵 (중소벤처기업부)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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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지정과 연계한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영성과 하락은 가계부채·실업·저소득층 증가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정제도 운영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안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은 생활밀접업종 중 첫 번째, 소득수준 10분위 기준으로 하위 30%로, 두 번째, 소상공인 신용등급 10등급을 기준으로 하위 30%로, 세 번째, 소득수준과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혼합하여 만든 매트릭스의 하위 30%의 소상공인이 생계형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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