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특혜확장법(TPEA)상 “특별시장상황(PMS)”의 WTO 합치성 :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장승화

doi:10.46271/KJIEL.2019.0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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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화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7 - 47 (41page)

DOI: 10.46271/KJIEL.2019.0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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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를 전제로 하는 바, “특별시장상황”(PMS)을 이유로 한국 기업의 조사대상품목의 실제 생산비 등 자료를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상향 조정하여 더 높아진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당연히 덤핑마진은 인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 상무부는 2016년 무역특혜확장법의 개정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 철강제품(OCTG)을 상대로 처음 PMS 규정을 발동하여 덤핑마진율을 산정하였다. 상무부의 이러한 반덤핑조치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이를 미국연방무역법원(CIT)에 제소하였고, 동 법원은 증거법과 행정절차법상의 법리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게 덤핑마진율을 재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철강 시장에 PMS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어서 미 상무부는 법원이 지적한 증거법 또는 행정절차법상의 오류를 시정한 다음 PMS 규정을 계속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덤핑마진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하는 TPEA에 근거한 반덤핑법 규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PMS적용을 한 것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WTO 반덤핑협정 위반 여부에 관한 분석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 한국 철강재 시장에 PMS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한국 철강제품(OCTG, WLP & CWP) 수출기업의 실제 생산비 관련 자료(특히 HRC 구입가격)에 기초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상향조정된 생산비에 기초하여 산출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미 상무부의 조치는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 및 제2.2조 위반이다.
이 논문에서는 TPEA상의 PMS 관련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상무부가 위 규정들을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에게 적용한 최근 사례를 사실관계와 함께 고찰한다. 그리고 위 PMS의 실제 적용을 통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의 WTO 적합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TPEA 상의 PMS 관련 규정이 그 자체로 WTO 위반이 될 수 있는지는 이 글이 아닌 별개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In order to calculate dumping margin,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should be compared. Naturally, dumping margin should increase if it is to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djusted higher costs rather than the actual costs for the subject merchandise under investigation. The U.S. 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of 2016 enabled the US Commerce Department to do so when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in the exporter’s home market or where the normal value is calculated. Unfortunately, the U.S. Commerce Department for the first time applied that PMS provisions to the import of the steel products from Korea and calculated dumping margin accordingly. The Korean steel exporters challenged the above antidumping measures before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The CIT ordered the U.S. Commerce Department to recalculate the dumping margin for the reason that the latter changed its own previous factual findings without justification. Nevertheless, the CIT’s decision is merely based on procedural irregularities of the Commerce Department’s factual findings, and cannot be construed as the CIT’s negative finding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 the Korean steel market at issue. Therefore, it is reasonably expected that the U.S. Commerce Department is highly likely to re-apply the PMS provisions to the Korean steel products after fixing the evidentiary irregularities as found by the CI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 is inconsistent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for the U.S. Commerce Department to apply the PMS provisions to the import of the Korean steel products as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U.S. TPEA of 2016 that appears to be designed to inflate dumping margins. This paper’s analysis and conclusions regarding inconsistencies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the following:
It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2.2.1.1. and 2.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at the U.S. Commerce Department imposed antidumping duties on the importation of Korean steel products (OCTG, WLP & CWP) while calculating the normal value on the basis of the artificially upward-adjusted costs of production, rather than the exporters’ records regarding their actual cost of produc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MS exists in the Korean steel product markets.
This paper firstly reviews the PMS provisions under the TPEA and how the U.S. Commerce Department applied those provisions to the recent cases where the Korean steel exporters were subject to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s. Then, it is to be examined whether the imposition of the antidumping duties on them by way of actual applications of the PMS provisions is WTO-consistent. It is a different issue whether the PMS provisions under the TPEA as such are WTO-inconsistent, which will be examined in a separate paper in the future.

#특별시장상황 #무역특혜확장법 #반덤핑협정 제2.2.1.1조 #반덤핑협정 제2.2.조 #세계무역기구 #철강제품 #정용강관유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TPEA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2.2.1.1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2.2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teel Products #OCTG

Ⅰ. 개요
Ⅱ. 미국 TPEA 상의 PMS 관련 규정
Ⅲ. 미 상무부의 한국 철강재에 대한 PMS 적용
Ⅳ. WTO 반덤핑협정과 판례법
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PMS 적용에 따른 반덤핑관세부과조치의 WTO 합치성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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