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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수 (Soongsi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전기전자학회 전기전자학회논문지 전기전자학회논문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42 - 34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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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법적 이슈인 도로 주행 근거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술 개발과 법/규정 정비는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Autonomous Car #Legal Issues #Road Driving #Road Traffic Act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목차

Abstract
요약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 가능 여부
Ⅲ.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불확실성 및 개선 방안
References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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