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 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본소), 2015나55458(반소), 2015나55465(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본소), 2015나55458(반소), 2015나55465(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홍승기

doi:10.22789/IHLR.2019.0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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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22789/IHLR.2019.0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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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부터 정부의 주도로 방송신호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사이에는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다. 2019. 1. 17.에도 대법원이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① 동시중계방송권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른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것을 수신하여 다시 방송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②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대상은 방송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를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만 규정한다(제2조 9호).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이고 저작인접권자에게는 복제권(제84조), 동시중계방송권(제85조), 공연권(제85조의 2)이 귀속한다. WIPO에서 진행 중인 방송사업자 조약 논의 과정에서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이시송신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유럽에서는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의 발신국 원칙(COO)과 의무적 집중관리(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를 부수적인(ancillary)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방송사업자 권리확대가 추세라면 우리 저작권법의 ‘방송사업자’ 정의 규정의 규범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확대는 저작권자의 권리 위축과 이용자의 불편이라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주도하고 편집•스케줄 등을 포함한 편성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①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대상이 ‘방송물’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겹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대상은 방송물이 아니라 ‘방송전달신호’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the beginning of 2000, digital switching of broadcasting signals has been promoted under the government"s initiative. In the process, there were several disputes between terrestrial and cable broadcasters. In January 17, 2019, the Supreme Court ruled on a dispute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cable broadcaster. The Busan High Court, an appellate court of the case, judged that ①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s right to simultaneous transmission arises even when a broadcaster merely retransmits other broadcaster’s broadcasting, ② object of protection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is contents.
Korean copyright law defines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s ‘the ones who carry on broadcasting’ (Article 2, Clause 9).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is the related rights holder, entitled to the right of reproduction (Article 84), the right to simultaneous transmission (Article 85), and the performance right (Article 85 – 2). In the process to establish Broadcasting Organization Treaty at the WIPO, the European countries intends to grant the right to deferred transmission. In Europe, a process is underway to extend the “Country of Origin principle” and “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 under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to ancillary online services. As there is a trend in expanding broadcaster’s related righ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definition of broadcating organization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Since the expansion of the related rights of broadcasting organization will result in the reduction of copyright and inconvenience to users, a limited interpretation is necessary. I do not agree with the above ① because broadcasting organiza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entity that takes the initiative and has the editorial responsibility for broadcasting, including assembling and scheduling the programmes carried on the signal. On the other hand, if object of protection of broadcaster’s simultaneous transmission is ‘contents’, then copyright and related right may overlap on the same object, which may cause the shrinkage of copyright. I guess the object of protection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is not contents but programme-carrying signal.

#방송물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 #동시중계방송권 #이시송신 #방송전달신호 #Broadcasting Organization #Simultaneous Transmission #Related Rights #Online Service #Country of Origin #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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