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73 - 97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기업이 가진 소유구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변수와 함께 소유구조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있었던 2006년～2011년까지를 표본 기간으로 삼아 KOSPI에 상장된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법인세율 및 소유구조 요인에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패널 GLS 분석 결과, 첫째, 기업의 소유구조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지분율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 전․후의 설비 및 R&D 투자를 분석한 결과 설비투자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이 없었지만 R&D 투자는 장․단기 모두에서 법인세율 인하 후 R&D 투자가 10% 유의수준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설비투자에 대한 임원 지분율과 법인세인하연도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임원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법인세율 인하 시에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내부자가 보유한 지분이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세부담의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기업의 투자 촉진은 어려우며, 소유구조를 포함한 기업의 개별 특성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있었던 2006년～2011년까지를 표본 기간으로 삼아 KOSPI에 상장된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법인세율 및 소유구조 요인에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패널 GLS 분석 결과, 첫째, 기업의 소유구조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지분율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 전․후의 설비 및 R&D 투자를 분석한 결과 설비투자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이 없었지만 R&D 투자는 장․단기 모두에서 법인세율 인하 후 R&D 투자가 10% 유의수준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설비투자에 대한 임원 지분율과 법인세인하연도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임원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법인세율 인하 시에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내부자가 보유한 지분이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세부담의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기업의 투자 촉진은 어려우며, 소유구조를 포함한 기업의 개별 특성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