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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사용료가 인상되었다. 그러나, 기상청은 7%의 낮은 원가 회수율을 근거로 항공사에 과도한 사용료 인상에 동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2,210원에서 2018년 6월 현재 11,400원에 이르고 있다. ARIMA 개입 모델 분석에 따르면 국적항공사가 부담해야할 사용료는 2018년 8억 3100만원, 2019년 추정액 10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 186.2%, 1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CC 및 외국항공사의 총 사용료는 2019년 추정액 19억5200만원으로 2017년 대비하여 227%나 늘어났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50%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액은 국적항공사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체계를 해외의 추세에 맞게 개선한다면 국적항공사들은 세계항공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분석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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