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토지 이용계획 규제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지봉한; 김상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봉한 (세명대학교)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4號(通卷第7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7 - 93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미국의 도시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로서 캘리포니아 주의 토지 이용계획 및 규제시스템을 고찰하는 바, 샌 프란시스코 도시계획법(planning code)을 통해서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 1962년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하여 오로지 도구의 도입에 주력하고, 시스템의 개선을 하지 않아 거품경제 하의 도시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특히 토지 이용계획 및 규제시스템의 파악에 주력하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시스템의 상대화를 밝혀보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본문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도시계획 권한과 관련법의 구성 등 기초적 사항을 정리한 후, 도시계획의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두개의 주요 기둥, 토지 이용계획 및 규제의 구성과 그것들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 검토했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우리나라 제도와의 대비를 염두에 두면서, 캘리포니아의 토지 이용계획 및 규제시스템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였다. 즉, (1) 지방정부에 경찰권(police power)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토지이용의 규제권한이 존재한다. (2) 규제와 사업으로부터 자립한 강력한 계획이 존재한다. (3)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세부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존재한다. (4) 지역설정 계획 등 사전 확정적 규제의 획일성을 넘는 채널이 제공된다. 그 경우의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에서 요구한다. (5) 재량적 판단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절차에서는 청문회를 중심에 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6) 계획과 규제를 결정하는 입법부문,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행부문, 판결을 통해서 도시계획의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사법부문이라는 명확한 삼권분립에 의한 상호간의 체크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상세하고 냉엄하지만 탄력적인’ 토지 이용계획 및 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완만하고 경직적이다. 그 차이의 배경은 우리의 도시계획이 토지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전개하여 왔지만, 미국에서는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유권 상호의 분쟁을 조정하는 규범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지자체 자체의 토지 이용계획 및 규제의 진전이라는 트렌드의 아래, 사전 확정형의 토지 이용계획 및 규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형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종합계획(master plan)의 창설 등에 나선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미국의 토지 이용계획 및 규제시스템은 지금보다 진지한 조사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에서의 조사와 설명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정책 및 부동산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The objects of this article is to grasp the system of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in California State through the State Government Code and Planning Code of San Francisco as clue to recognize American land use planning. Under the critical mind that the Korean urban planning act could not deal with the urban problem causing overheated economy of 1980s because it does not improve the system itself but only add new tools after another, intend to grasp the American planning system and estimate the Korean one relatively.
In the body of the article, after reviewing the basic subjects like the planning power and the composition of relative laws, discussed two points. 1. The framework of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2. the process of adoption.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lifornian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system should be summarized comparing with Japanese system as follows. Local governments have extensive power of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on the basis of police power, 2. A powerful planning exists being independent of control and public works, 3. the control power of zoning is very detailed and strong, 4. there are another channel by which the rigidity of zoning controls is avoided. In such a case the general plan is to be the basis of permission. 5. Discretionary acts aroused in many cases, and through the process public hearing is essential, 6. Legislative branch, ministerial branch and judicial branch are checked by each other.
We may sum up the Californian system to be detailed/strict but elastic, and Korean system ambiguous/loose and rigid. The background may be regarded as follows. in America the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have been developed as rules justify the dispute between inhabitants aiming the better environment, where as in Japan town planning have been developed as regulations to the right of land owner by nation. However under the trend of enhancing the local power and developing their own planning system, the American and use planning and control system should be studied more serious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in other words, the problem that results from the difference of the democratic way,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very large. However, under the trend of decentralization and the progress of the land use planning and regul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tself, from the pre-determined land use planning and regu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ultative town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now, the American system can not be viewed as simply a matter of observation in a different country with a different cultural or social climate. US land use planning and regulatory systems must be subject to more serious investigation and review. I expect that this work will be the guide for the further study.

#도시계획 #토지이용 #용도지역 #경찰권 #도시재개발 #행정규제 #수용결정 #urban planning #land use planning #zoning #police power #urban reorganization developm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taking decision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배 / 2017 /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 / 법학연구 20 (1) : 97 ~ 130

[학술지(정기간행물)] - 劉準基 / 1985 / 美國의 土地利用計劃과 法院의 態度 / 강원법학 1 : 73 ~ 102

[학술대회논문] - 유호영 / 2017 / 도시재생에 대한 개발권이양(TDR) 제도의 적용방안 연구 / 2017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7 (2)

[보고서] - 이동훈 / 2008 / 미국의 지방정부의 이해 및 주민편익시설-지방정부 운영사례, 해외연구보고서 : 52 ~ 5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시철 / 2008 / 미국형 성장관리의 비판적 고찰 -연구, 정책 그리고 우리 지방도시에의 적용성- / 한국행정논집 20 (3) : 713 ~ 7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지봉한

소속기관 세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16

김상진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ERICA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한국어와문학 TOP 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4,9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법상 토지 용도지역 설정(Zoning) 규제의 전개에 관한 고찰 : 전용 용도지역 설정(Exclusionary zoning)에서 혼합 용도지역 설정(Inclusionary zoning)으로

김상진 법학연구 2017 .11

A Study for Urban Development Tool: Form Based Codes

Aka , aci , Selin 외 2명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0

통계기법을 이용한 도시간 토지이용 정책의 평가방법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미국내 도시의 재정적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안혁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3 .06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송시강 행정법연구 2017 .02

행정재량과 절차적 정당성의 모색 : 미국에서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김은주 행정법연구 201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30207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