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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鍾永 (중앙대학교) 朴基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4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9 - 1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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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구)「기기 및 제품안전법(GPSG)」의 개정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품안전법(ProdSG)」에 근거하여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의 개정 이래로 독일의 제품안전관리는 제조자나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일반제품안전지침」에 대한 이행의 결과이기도 하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6조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사용상 주의의무와 사업자 정보 등 사업자에게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품에 숨겨진 위험, 즉 경고 없이는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소비자제품에 대한 제품정보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제품 자체에 해당 정보를 직접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레만 사용설명서 등에 주의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사용 시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의 표시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안전기준준수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독일 「제품안전법」에 따른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제공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제품안전법」에 따른 제품정보의 제공은 제품의 사용상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해당 제품이 제조단계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안전기본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제품의 정보제공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자체 결함으로 인한 안전실현에 제한되지 않고, 제품의 사용상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위험을 방지하여 제품안전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제품안전기본법」에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방지를 위한 제품안전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품(Produkt) #제품안전(Produktsichheit) #안전기준(Sicherheitsmaßstab) #제품표시의무(Produktkennzeichnungspflicht) #제품사용정보(Verwenderinform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업자의 제품안전에 관한 의무
Ⅲ. 사업자의 제품정보 제공의무
Ⅳ. 사업자의 제품표시의무
V. 나오며 - 국내법에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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