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전국의 빈집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빈집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전국 빈집은 20년간 약 3배 가량 급증했고(약 37만 호(1995년) → 107만 호(2015년)), 인구증가율 감소, 생산가능 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100% 달성, 기존 주택 노후 등으로 향후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빈집을 정의하는 ‘건축물의 유형’과 ‘거주하지 않는 기간’ 등에서 법률과 통계자료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빈집 관련 정책수행에 불일치가 발생하며,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
[2] 빈집이 있는 지역에서는 빈집이 더 많이, 더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빈집의 발생원인, 지역특성,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방·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빈집 발생 원인은 ‘집주인 사망/시설 낙후 등으로 신규 주민의 유입 감소’,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 및 취소’ 등이므로 이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빈집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빈집이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유주가 빈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향후 부동산 가치의 상승 기대’, ‘빈집 관리의 어려움’, ‘복잡한 소유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소유주와 소유주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애로가 커서 관리 책임 부가에 어려움이 있음
- 전국 빈집은 20년간 약 3배 가량 급증했고(약 37만 호(1995년) → 107만 호(2015년)), 인구증가율 감소, 생산가능 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100% 달성, 기존 주택 노후 등으로 향후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빈집을 정의하는 ‘건축물의 유형’과 ‘거주하지 않는 기간’ 등에서 법률과 통계자료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빈집 관련 정책수행에 불일치가 발생하며,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
[2] 빈집이 있는 지역에서는 빈집이 더 많이, 더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빈집의 발생원인, 지역특성,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방·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빈집 발생 원인은 ‘집주인 사망/시설 낙후 등으로 신규 주민의 유입 감소’,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 및 취소’ 등이므로 이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빈집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빈집이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유주가 빈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향후 부동산 가치의 상승 기대’, ‘빈집 관리의 어려움’, ‘복잡한 소유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소유주와 소유주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애로가 커서 관리 책임 부가에 어려움이 있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빈집 및 관련 제도 현황]
전국 빈집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틀 마련 긴요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 발생
빈집 관련 법률 및 정비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
[2. 빈집 발생 원인 및 정비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 대구시 사례]
현재 빈집이 많은 지역에 향후에도 빈집 증가가 예상, 현 빈집의 방치기간은 평균 5년 이상
빈집 발생의 주된 원인은 집주인 사망 및 시설 낙후 등으로 인한 신규 주민 유입의 감소
빈집 방치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와 관리의 어려움 및 복잡한 소유관계 때문
방치된 빈집은 안전·위생보건 측면에서 위험 및 문제점 노출
빈집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리의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있음
빈집 관리를 위해서 빈집 소유자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 방안을 지지
빈집 정비 시 지역주민 참여방안 관련 의견
[3. 빈집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5대 정책과제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빈집 정비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충청북도 빈집 현황진단 및 대응방안
충북 FOCUS
2020 .07
-
늘어만 가는 빈집,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국토
2021 .02
-
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2019 .02
-
빈집도 지역자산이다
이슈&진단
2015 .11
-
[Business Point of View] 빈집의 경제학_서울 빈집 7384호 어찌하오리까
더스쿠프
2020 .11
-
늘어가는 빈집,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
BDI 정책포커스
2015 .10
-
빈집 + 청년 = 빛나는 집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0 .02
-
도농간 빈집특성에 따른 빈집정비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0 .10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연구보고서
국토
2019 .01
-
[리뷰] 빈집털이 해본 썰
넥스트 이코노미
2018 .01
-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2021 .04
-
빈집 활용의 문화공간화의 과제: 금천구 빈집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
한국과 일본의 빈집 활용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2019 .01
-
영국의 빈집정비 정책 및 사례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0 .02
-
인공지능 기반 빈집 밀집 공간 예측: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05
-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Jthink] Issue Briefing
2019 .09
-
ICT기반 지역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 빈집살리기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2
-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른 빈집 유형 분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7 .08
-
지방 도시의 노후주거지 정비 제도 고찰을 통한 빈집 정보시스템 요건 검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08
-
일본·미국·영국의 빈집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빈집 재생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 사례분석 -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례와 일본, 영국의 빈집 재생 주요 정책 사례 중심으로 -
최원영
,
이상윤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
.10
唐前半期 科擧에서의 生徒와 鄕貢
河元洙
중국고중세사연구
1997
.12
빈집의 현황과 활용방안 : 저층주거지 재생전략
권혁삼
,
김홍주
,
윤정중
외 3명
도시정보
2017
.12
노후주거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 연구 - 일본 오노미치 빈집 뱅크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유해연
,
이영범
,
윤혜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0
.07
영국의 빈집정비 정책 및 사례 연구
박진경
,
권혁삼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0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0-00019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