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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숙 (Anyang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측량학회 한국측량학회지 한국측량학회지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13 - 22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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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안보 확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과 ICT 산업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개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 · 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합한 전체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책개입 지점과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공간정보사업자의 자생력 확보가 전체 인과지도의 정책지렛대로 작용하며,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악순환고리에서 선순환고리로 전환시키는 변수는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지도로 작성하여 적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개입지점인 정책지렛대를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과구조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이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Systems Thinking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Opening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olicy Leverage #Dominant Feedback Loop #시스템 사고 #공간정보 #국외개방 #공간정보 산업 #정책지렛대 #지배적 피드백루프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지도데이터 국외개방과 공간정보 산업간 인과구조 분석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Jeong, I.H., Park, H.G., Kim, Y.D., and Choi, Y.S. (2013), The improvement strategy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 focused on production, management, supply institutions of spatial information,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Vol. 21, No. 6, pp. 33-4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D.H. (2004), Systems Thinking, Sunhaksa Co., Seoul, Korea. Kim, D.H., Moon, T.H., and Kim, D.H. (1999), System Dynamics, Dae Young Co., Seoul, Korea. Kim, J.S. and Shim, W.M. (2016), Issues and implications on exporting abroad of geospatial Information, Issues and Argument, No. 1197, pp. 1-4. (in Korean) Senge, P. (1996), The Fifth Discipline, Sejong Books Inc.,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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