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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9
- 수록면
-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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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경과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행정적·재정적 분권화의 미흡으로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한 회계년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 액수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도 수시로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공공재의 공급 수준 및 재정분권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수준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공공재의 공급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특히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이양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분권화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분권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세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대등·병존 관계로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재정확충과 함께 민주적 지방자치의 정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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